상처 입은 우리 바다 해양쓰레기의 현황과 실태를 파헤쳐 보자!

안녕하세요! 인천항과 사랑에 빠진 특파룡 16기 플립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면서 일교차도 매우 커졌는데요, 모두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저희 플립팀이 수행하게 된 네 번째 팀미션은 바로 <해양쓰레기>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중한 우리 바다는 이미 많은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해양쓰레기의 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양쓰레기를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플립팀 팀원들은 카페에서 만나 해양쓰레기의 정의, 발생원인, 피해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의 현존 추정량과 관련 법안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다 함께 해양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가꾸어 나가기 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해양쓰레기의 정의, 발생원인, 피해 분류

1) 해양쓰레기의 정의

여러분은 해양쓰레기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해양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제조, 가공한 것으로 바다에 버려진 모든 고형 물질’을 말합니다(유엔환경계획, UNEP). 즉, 해양쓰레기는 고형물질로 한정되기 때문에 유류나 축산 분뇨, 하수 오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양쓰레기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형물질의 폐기물만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쓰레기 대신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상기인 해양쓰레기와 해상기인 해양쓰레기 (사진출처: 해양쓰레기 통합정보 시스템)

2)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해양쓰레기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은 육상기인과 해상기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육상기인 해양쓰레기는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홍수나 폭우 등으로 인해 강이나 하천으로 유입되어 바다로 들어가거나 해변에 출입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쓰레기 방치 및 무단 투기로 인해 발생합니다. 

해상기인 해양쓰레기는 어업이나 낚시 관련 행위나 선박의 운항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합니다. 양식 시설이나 어망 등 어구를 교체할 때 태풍과 강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3) 해양쓰레기 피해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발생 기원과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발생피해는 다양하지만 크게 해양 생태계 파괴, 해양 안전 저해, 해양경관 훼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유령 어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 (사진출처: 해양쓰레기 통합정보 시스템)

ⅰ. 해양 생태계 파괴

해양 생물들이 먹이 대신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을 먹어 서서히 죽어가거나 바다 생물이 버려진 어망이나 통발에 걸려 죽는 유령어업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외에도 해양쓰레기가 저층에 침식해서 해양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ⅱ. 해양 안전 저해

바다에 버려진 밧줄이나 어망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면 선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15년~2017년까지 해양 경찰청에 접수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선박에 부유물이 감겨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 사고의 61.7%를 차지했습니다.

ⅲ.  해양 경관 훼손

관광객들로 인한 해양쓰레기는 바닷가 관광지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이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쓰레기의 현존 추정량에 대해 알아볼까요?

2. 해양쓰레기의 현존 추정량

1) 해양쓰레기의 유입량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연간 유입량 추정(2013년 기준)

(표 출처: 해양환경관리공단, 2013,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해양쓰레기의 현존 추정량을 알아보기 전에 해양쓰레기의 유입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유입량은 앞에서 설명하였던 육상기인 해양쓰레기와 해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2013년 발간한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육상기인 해양쓰레기의 연간 총 유입량은 118,437톤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육상기인 해양쓰레기는 평상시 하천 유입량, 홍수기 하천 유입량 등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또한, 해상기인 해양쓰레기의 연간 총 유입량은 58,370톤으로 추정되어지며, 해상기인 해양쓰레기는 어망어구 유실량, 어선 생활쓰레기, 양식장 스티로폼, 항만 유입량 등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표를 더욱 자세히 분석하여, 각 원인을 더욱 세분화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플립팀은 해양쓰레기의 연간 총 유입량 176,807톤 중 인간의 활동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입량이 총 65,645톤인 점, 즉 37%나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해양쓰레기의 현존 추정량

전국 해안쓰레기 현존량 분포 지도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2016, 전국 연안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추진)

저희 플립팀 팀원들은 전국 해양쓰레기의 추정량을 알아보기 위해 2016년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연안 해안쓰레기 일제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안 3,770km에 존재하는 해양쓰레기의 총량은 약 4100만 리터로 추정되며, 전체 쓰레기의 60%가 조사대상 해안 길이 10% 안에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해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우리나라 해안 10% 지점의 해양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청소한다면, 우리나라 연안 해양 쓰레기의 60% 정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해양쓰레기의 유입량과 해양쓰레기의 현존 추정량 분석을 통해 우리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로 해양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법안과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해양쓰레기 관련 법안 및 정책

여기까지 해양쓰레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양쓰레기는 현재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데요. 과연 현재 우리나라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턴 해양쓰레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이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어떤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2019~2023) 

현재 시행 중인 법안인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은 해양쓰레기의 예방, 수거, 관리기반 구축, 교육·홍보 강화 등 다양한 전략과 그 전략에 따른 자세한 해결 방안들을 다루는 정책입니다. 이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들이 공동으로 만든 계획으로서, ‘각 단계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와 과학적이고 예방 중심’이라는 시행 목표를 가지고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담고 있는 전략은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전략별로 하나씩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발생 예방

첫 번째 전략인 ‘발생 예방’은 세 가지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 발생원 관리 강화, 육상 발생원 관리 강화, 외국 발생원 관리 강화가 그 방안들인데, 기본적으로 해양쓰레기를 해결하는 것보다 예방하여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하자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엔 쓰레기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해당 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보호구역이나 해양레저 활동지역 등은 군･해경 또는 민간 잠수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ⅱ. 수거･운반체계 개선 

이 방안은 해양쓰레기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수거 사각지대 해소, 지역 참여 수거 환경 조성, 수거 체계 효율화’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수거 사각지대 해소란 말 그대로 자칫하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참여 수거 환경을 조성하고 수거 체계를 효율화하여 국민이 함께 해양쓰레기를 줄여나가는 활동에 참여하여 그 처리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참여 수거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적으로 자율관리공동체, 어촌 체험 마을에 선정되면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에 따라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들을 이용해 어촌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ⅲ. 처리･재활용 촉진

위에서 어떻게 해양쓰레기를 예방하고 더 큰 피해를 막느냐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 전략은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리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강화와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이 그 내용인데, 환경부에선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염분, 이물질 들을 제거하는 처리 시설을 구축하여 직접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ⅳ. 관리기반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해양쓰레기는 발생하기 쉬워, 앞서 언급한 방안들을 시행하면서 그 처리와 해결에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마련된 전략으로, 해양폐기물법 제정, 해양 미세 플라스틱 분포 현황 주기적 조사 및 범정부적 차원의 위해성 평가, 그리고 국민 참여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 등 시행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리 방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쓰레기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적으로도 해양쓰레기를 관리하고 줄여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며, 바다는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의 보고인 만큼 우리도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