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에 따른 인천항의 전망

한·중 FTA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되면서 중국은 우리나라의 51번째 FTA 체결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FTA 체결로 인해 본격적인 서해안시대가 열릴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FTA는 무엇이고 왜 FTA를 체결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표1. 자유무역협정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 관세철폐	역외 공동 관세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 경제 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1.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관세 철폐
2. 관세동맹(Custom Union) 공동관세 부과
3. 공동시장 (Common Market) 생산요소 이동 자유화
4. 경제동맹 (Economic Union) 재정/금융정책 상호조정 (ex : EU)
5. 완정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경제주권 포기, 경제정책 통합

출처 : 관세청 종합솔루션, FTA란?

그럼 이러한 FTA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전 WTO 협상 체제는 다자간 협상 체제이므로 합의를 도출하는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FTA는 소수의 국가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각국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FTA에 따라 시장이 개방되고 이는 경쟁을 부추깁니다. 따라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체적인 무역거래, 외국인투자 등이 증가하여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점도 FTA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역외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 대응 효과 등의 이유로 FTA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FTA는 결국 각국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군요! 지금까지 FTA가 무엇이고 체결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한·중 FTA 체결이 인천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봅시다!

(출처:구글)

한·중 FTA로 가장 큰 변화는 대중 수출입의 증가로 인한 물동량 변화입니다. 기존 존재하던 관세장벽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 및 완화되면서 대중 수출입이 활력을 띌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 인천 컨테이너 물동량 216만TEU 가운데 중국 수출입 화물이 127만TEU로 59%를 차지하는 등 최근까지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60% 가까이 중국 수출입 화물이 차지해왔습니다. 하지만 FTA 체결로 2025년에는 인천항의 대 중국 수입 물동량이 17만 5천TEU, 수출 물동량은 13만 4천TEU 정도가 각각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물동량을 바탕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동북아시아의 물류 HUB로서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자매 항만의 인연을 맺은 인천항만공사와 옌타이항집단유한공사는 상호 직원을 파견, 항만물류정보 연계사업 등 FTA에 대비하여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무역 등 중국에 수출 가능한 산업을 항만 배후부지에 집중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항만배후부지의 자유무역지구, 종합보세구역 지정 등을 추진하고 한·중 항로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구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비단 인천항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및 소비증가, 인천 송도와 영종도 등을 중심으로 투자이민제도 활성화 등 부수적인 산업이 함께 발달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인천항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내 발효를 목표로 현재 협상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천항의 발전을 더욱 기대해보면서 이번 기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