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재제도에 대한 모든 것

국제 중재제도에 대한 모든 것 

국제 중재제도 활용전략에 대한 세미나에 다녀와서

지난 29일에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국제 중재제도 활용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저는 인천에 살기 때문에 10시 시작인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섰답니다.

장장 2시간에 걸쳐서 무역센터에 도착했어요.

무역센터 내 엘리베이터를 타고 51층에 내리니 이러한 안내 표지판이 딱 ! 시키는 대로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찾아온 대회의실에는 많은 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러 와있었습니다.

빈자리에 앉으니 책상 위에 이렇게 많은 책자들이 있었어요. 이 책자들만 있으면 중재제도 전문가가 될 것 같은 느낌에 든든할 것 같아요.

오늘 세미나는 3명의 발표자가 있는데 2번째, 3번째 발표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동시통역이 제공됐어요. 그래서 책상위에 이렇게 동시통역을 들을 수 있는 기기가 놓아져 있었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고 제일 먼저 김춘식 상무가 세미나에 참석해준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세미나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어요.

첫번째 발표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영호 본부장이었어요.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중재제도의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소송은 오래 걸리고 제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열린다고 얘기되는 미국에서 조차도 소송으로 해결되는 건 15%정도 밖에 없단 얘기를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중재가 중요하고 중재가 많이 이용된다고 하셨어요.

실은 전 중재가 뭔지 잘 몰랐었는데요. 중재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분쟁을 법률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라고 해요. 여기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꼭 전제되어야 하므로 서면으로 중재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해요. 중재는 단심제와 집중심리가 적용되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니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에선 중재를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국제 중재사건 현황 및 중재조항에 대한 안내, 알선에 대한 설명 등을 해주었어요.

두번째 발표자는 ICC의 Peter Wolrich 전 회장이었어요. 따로 ppt를 띄우지 않고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했는데요. 국제적인 중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어요. ICC가 조사한 결과 중재비용을 케이스 별로 나눠보면 82%가 변호사비와 같은 케이스를 정리하는 당사자 간 비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ICC가 다른 국재중재기관보다 중재비용이 비싸다고들 하는데 사실상 ICC 행정비용은 전체 중재비용의 2%밖에 차지하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ICC는 중재 소송금액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금액이 100만 달러면 요금이 14,165달러 정도인 반면 소송금액이 500만 달려가 넘으면 요금이 10만 달러가 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송금액이 소액인 경우 오히려 다른 중재기관 보다 싸다고 해요.

발표는 대부분 ICC에서 만든 effective management of arbitration 이라는 책자에 관한 설명으로 이뤄졌는데요. ICC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이 책자를 중재 그 자체에 대한 도구로써 사용하면 각자 자기의 케이스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마지막 발표자는 미국 대형 로펌 중 하나인 CURTIS,Mallet-Prevost,Colt&Mosle LLP의 Daniel L.Porter 변호사였어요. 한국과 미국 무역 이슈에 대한 최신 자료를 얘기해주셨는데요. 각 발표자마자 질문, 답변 시간까지 주어지다보니 세미나가 생각보다 길어져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발표가 빠른 속도로 이뤄졌답니다. FTA의 일종인 TPP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는데요. TPP는 현재 12개 국가가 참여중이고 19차 공식회의가 최근에 열렸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참여를 안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해요.

ppt자료까지 주셔서 직접 필기를 하면서 발표를 들을 수 있어 좋았는데요. 영어로 이뤄진 ppt 자료를 보니 학교 강의를 듣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마지막은 51층의 느낌을 보여주는 창가 사진이에요. 창밖으로 이렇게 멋진 풍경이 보이는 대회의실에서 세미나에 참석하니 더욱 즐거웠던 것 같아요. 중재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 세미나 참석을 통해 중재제도에 대해서 의미, 장단점, 현 상황 등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기업들이 중재제도를 잘 활용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고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