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선택은] 해양경찰청 VS 해양안전심판원

바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종 해양범죄, 해양재난으로부터 바다와 국민을 보호하는 해양경찰청과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는 해양안전심판원! 오늘은 두 기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출처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해양경찰청은 경비 구난, 해상 교통안전 관리, 해상 치안, 해양 환경 보전, 해양 오염 방제, 국제 교류 협력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소속기관으로는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동해·서해·남해·중부·제주) 등이 있답니다.

해양경찰청의 주요 업무를 소개해드리면, 해양경찰청은 국민 권익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불법조업이나 외국어선 단속, 독도나 이어도 등 해양 영토의 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 등 해양주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선박사고 및 연안해역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불가피한 해양재난에 대한 대비와 대응, 각종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등 해양 수색 및 구조, 연안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선박교통관제 등 해상질서유지는 물론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정보활동을 통해 밀입국, 밀출국, 밀수, 해적 등 국제성 범죄를 단속하며 해양 관련 범죄예방까지 힘쓰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해양오염방제정책 수립 및 운영, 해양오염 예방 및 점검 등 해양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kcg/main.do)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하기 위해 설치한 해양수산부 산하의 행정심판기관입니다. 선박은 다른 운송기관에 비하여 사고나 피해의 성격이 특수한 경우가 많은데요. 선박 운행 등 각종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항을 해양안전심판원에 맡겨 해양사고의 원인은 밝히고 해양안전을 지키고 있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조사심판을 통해 해양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징계·권고·시정조치 등을 통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계도 및 홍보를 통해 해양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해양사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선박의 충돌·좌초·전복·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선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 등 다양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양사고 발생 시 사고를 접수하고, 담당조사관을 지정하여 사고현장 조사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조사결과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심판불필요처분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해양심판 절차가 이루어진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를 심판하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준사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요. 제1심을 행하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있으며, 지방해양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https://www.kmst.go.kr/)를 참고해 주세요!

 

안전한 해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설립된 해양경찰청과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는 두 기관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짝짝짝). 여러분은 두 기관 중, 어떤 기관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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