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Port Authority) 제도란 무엇일까?_항만공사제도

항만공사(Port Authority) 제도란 무엇일까?_항만공사제도

 한국에는 많은 수의 공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잠시만 생각해봐도 무수히 많은 공기업들이 떠오르지요. 공기업, 공사는 또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바라는 직장들이기도 할 텐데요. 이번 기사에는 공사(공기업) 제도의 등장배경과 순기능을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풀어 나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항만은 엄청나게 넓고 복잡하며 바쁜 곳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인천항이나 부산항과 같은 대규모의 항만은 하루에도 수천~수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오가고 수천 명의 물류 관련 종사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항만을 누군가 중심에 서서 컨트롤해주지 않는다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항만공사(Port Authority) 입니다. 즉, 사회간접자본인 항만을 국가소속의 특수법인인 항만공사가 운영ㆍ관리함으로써 ‘항만의 공공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관련 기업들과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항만물류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항만공사의 설립 배경이자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이 국가 기반산업이자 인프라 시설인 항만을 운영하게 되면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논리와 규모의 경제 원리 등으로 인해 독과점 시장이 탄생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항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염려도 항만공사를 탄생시킨 주요 배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위에서 말씀드린 공사제도의 등장배경은 비단 항만공사뿐 아니라 한국, 해외에 존재하는 많은 공기업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요.

(인천항만공사의 설립목적 자료 제공 : 인천항만공사)

 위에서(인천항만공사의 설립목적) 보시는 것처럼 인천항만공사 또한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생활안정과 경제발전임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항만공사가 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많은 논문들이나 학술지에서는 항만공사의 기능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중 크게 3가지 역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인천신항  자료 제공 : 인천항만공사 )

1. 항만의 개발, 운영ㆍ관리 기능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항만은 국가의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중 하나로써 수많은 기업들이 항만을 배경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보유하고 직접 운항하는 선사, 컨테이너를 선박으로부터 양하(컨테이너를 부두에 내리는 작업)하고 접안해 있는 선박에 적하(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선박에 쌓는 작업)하는 하역전문 기업, 창고를 운영하는 보세창고 기업 등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항만공사의 첫 번째 역할은 이들 민간기업이 항만에서 수행하는 물류 비즈니스 활동이 물 흐르듯 이뤄질 수 있도록 항만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돕고, 적절한 관리와 통제를 하면서 항만의 공적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항만과 배후부지를 개발해 항만시설과 부두ㆍ배후부지를 운영하는 하역회사ㆍ창고운영사와 함께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과 함께 이 서비스를 국내외 선사와 화주 등 고객에게 연결하는 마케팅 활동, 이러한 모든 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그 혜택을 기업과 국민경제에 돌리는 일이 항만공사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낡은 항만과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상충했던 항만과 도시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재개발 사업도 항만공사의 업무 영역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2. 공공성과 효율성 통합 기능

 우리나라의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소속 특수법인이면서 그 운영은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는 항만을 이용하는 수많은 기업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항만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 기업체에서 추구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항만공사는 항만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쟁점과 현안사항들을 처리할 때 공익성과 시장성을 모두 고려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컨테이너가 가득 쌓인 컨테이너 운반선  자료 제공 : 인천항만공사)

 오늘은 항만공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의 해운과 항만물류 산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항만공사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도 더욱 참신한 주제와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글을 줄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