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통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바다를 멋지게 항해하는 선박을 바라보면 어떤 궁금증이 생기시나요? 선박은 이곳저곳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은데 과연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는 걸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궁금한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 특파룡과 함께 항만국 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은 선박의 속성상 공해를 항해하거나 여러 국가가 관할하는 수역을 항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관할 국가를 확정하여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전제로서 반드시 소속 국가를 표시하는 증표인 국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법상, UN 해양법협약을 볼까요! 모든 선박이 자유로이 항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부여된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선박에도 국적이 있다니~~!!

출처 : 구글

그렇지만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만국 통제를 하기 때문이죠. 항만국 통제란 항만국*이 자국의 관할해역에서 해상안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 항구에 기항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제협약상 기준에 따라 선박의 안전기준, 선원의 자격, 근로 조건 및 선원의 운항 능력을 등을 점검하고 ‘기준미달’로 판명되거나 또는 오염물질 배출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출항을 규제하고 국제기구에 당해 선박의 결함정보를 보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행사하는 제반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항만국 통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 항만국: 항만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항만을 관할하는 국가

출처 : 구글

그렇다면 항만국 통제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해양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합니다. 특히 유조선과 같은 위험물운반선의 사고는 대형오염사고를 수반하게 되어 연안국에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항만국 통제는 이러한 외국적 기준 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로부터 연안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처 : 구글

또한 과거에는 해상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안전문제는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고 국기게양을 허용하는 기국이 책임진다는 기국주의 원칙이 정착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적의 개방이 일반화되고 선주는 국제협약 등 국제적 강제규제가 까다롭지 않은 신생독립국에 선적을 이적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자국선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안국이나 항만국에 통제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된 거랍니다~~!!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항만국 통제. 앞으로도 확실한 통제를 통해 안전관리가 불량한 외국적 선박의 비율을 줄여,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해양환경을 깨끗이 보호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