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테러와 해적

해상테러와 해적

여러분~! 혹시 아덴 만 여명 작전을 기억하시나룡?

 2011년 1월,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대한민국의 삼호해운 소속 선박 삼호 주얼리호(1만 톤급)를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 만 해상에서 구출한 작전이지요~당시 상당한 이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룡~

그렇다면, 해적과 해상테러에 대해 알아볼까룡???

먼저 해상테러(Maritime terrorism)는 단순히 해상에서 혹은 선박 내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라는 협의의 개념이 아닌 선박을 이용한 시설물에 대한 불법적 폭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을 채택하므로 즉, 해상환경의 범주 내 해상 또는 항만에서 선박 또는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또는 여객이나 사람에 대하여 관광시설, 항만 및 항만과 인접한 도시를 포함한 해상시설물에 대하여 행하는 테러행위를 지칭합니다.(CSCAP,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 하지만 근래에는 전술적으로 해적 행위이지만, 전략적으로 테러를 취하는 증 그 경계선이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해적행위(Maritime piracy)란 민간선박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인 목적으로 공해상의 다른 선박 또는 그 선박내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범하는 불법적인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를 말합니다.(UNCLOS, 유엔해양법협약) 해적행위는 2척의 선박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박척수의 제한이 불필요한 해상테러와 구별됩니다. 그리고 해적행위는 공해상 혹은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한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불법적 폭력행위란 점에서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 해역위치상의 제한을 받지 않은 해상테러와 구별됩니다.

UNCLOS는 해적행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⑴강도, 살인, 습격 또는 강탈과 같은 폭력적인 범죄일 것

⑵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포함되지 않는 공해상에서 행하여 질 것

⑶사유 선박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공용선박에 의하여 발생할 것

⑷사적목적이 있을 것

⑸한 선박이 다른 선박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적어도 2척 이상의 선박이 관여할 것

입니다.

                                                           ▲  해적과 해상테러의 비교

세계에서 가장 해적이 많이 출몰하는 바다는 남중국해, 말라카해협, 아프리카 동쪽해안과 서쪽해안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해적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은 말라카해협을 포함한 남중국해이면 다음은 소말리아 해적으로 악명 높은 동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하네룡~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해적출현 분포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gicoms.go.kr/pirate/selectItBoardPirateAccidentList.do에 들어가면 위의 캡쳐본처럼 최근 또는 과거의 해적 출현 분포와 그 밖의 해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 참고하세룡~

사진 출처 : http://www.gicoms.go.kr/main/home.do

출처 : 해상운송론, 여기태 저, 2013.12.30, 두남

      이윤철 (2005.11). 해상테러의 국제법적 규제 및 국내적 대응방안.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