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물류 용어 정복!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언제 어디서나 각 나라의 물자를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요즘! 세계의 물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국가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즉, ‘국제무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답니다. 그럼 오늘은 국가 간 자유로운 물자교류를 추구하는 무역협정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자유무역협정은 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하는데요.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은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장단점은?

① 장점

자유무역협정은 기업들에게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싼 관세를 지불하고 수출할 필요가 없이, 자유무역협정을 한 나라에서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생산 판매를 시작하며 이윤을 늘릴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무역이 활발해지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물자에 낮은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욱 저렴한 가격에 외국산 물자를 구입할 수 있답니다.

 

② 단점

수출의존형국가의 경우에는 외화가 확보되어야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요. 수출의존형국가는 수출량을 최대한 늘려 안전한 외화 확보에 주력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여 해외시장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경우,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농축산업 분야는 타국의 수입 농축산물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라 수출 및 판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상시 고려해야 한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종류와 포괄범위

자유무역협정은 체결한 국가 간의 경제통합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5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 : 자유무역협정(FTA)

회원국 간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를 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단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해당됩니다.

 

2단계 :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 간의 역내무역을 자유화’하지만, 역외국에게는 ‘공동관세’를 적용하는 단계로 대표적인 예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해당됩니다.

 

*역내무역이란? 유럽연합과 같이 경제통합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3단계 :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 외에도 회원국 간의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이 해당됩니다.

 

4단계 : 경제동맹(Economic Union)

회원국 간의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 관련 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연합(EU)이 해당됩니다.

 

5단계 :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를 실시하여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및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회원국 간의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한답니다. 

국제무역이 활발해질수록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변화할 ‘자유무역협정(FTA)’! 오늘 그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셨나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FTA포털(https://bit.ly/2YZ45ND)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도 해양, 물류, 무역 등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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