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룡이의 꿀팁 타임] 2020년 새해에 바뀌는 정책

안녕하세룡!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에룡! 12월이 끝나감과 동시에 2019년도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해룡이는 다가올 2020년을 위해 새해 목표 등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새해 계획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역시 2020년을 위해 2019년도에 준비한 계획이 있다고 해요! 바로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2020년이 되어서 바뀐 정책을 잘 몰라서 헷갈리시는 일이 없도록 해룡이가 도와드릴게룡! 해룡이와 함께 2020년 달라지는 정책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2020년 출산정책입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출생률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등 출생률에 대해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자녀계획을 하고 있는 예비부부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어 출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출산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에 대한 지원, 영양 플러스, 임산부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임신과 출산진료비, 산전검사,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2020 출산정책은 주거하고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 상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정책을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책은 우리의 봄과 겨울을 뿌옇게 하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힘쓰고 있는데요.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2020년에 바뀌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구매 시 취·등록세가 2배 상향(현재: 4~7%, 2020년: 8~14%), 5등급 노후 경유차 보유 시 자동차세 상향(차량별로 0%~40%까지 차등 적용, 현행 기준 최대 2배까지 상향), 대상 지역 확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되며, 3.5t 이상 대형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답니다. 만약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정책을 꼭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정책은 바로 국가 폐암 검진 실시입니다. 현행으로는 지금 5대 국가암검진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5대 암이라고 한다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뜻해룡~ 여기에 폐암이 추가되는 건데요! 검진대상은 만 54세~74세의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갑년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X흡연 기간(30갑년=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을 말해요! 2년마다 저선량 CT를 사용한 검진 및 사후상담을 진행합니다. 환자부담은 폐암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약 1만 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은 전액 무료로 검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또는 주위의 지인 중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느껴지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에 대해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룡! 잘 따라와 주세룡!

① 포장용 테이프 마트 퇴출 

2020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3사에서는 포장용 노끈과 테이프가 사라집니다. 환경부는 8월에 대형마트 4사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맺은 후 대형마트에서 자율포장대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 관계자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건 처음부터 법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지요. 본래는 종이박스도 사라질 예정이었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반발로 인해 테이프와 노끈 등만 사라진다고 해요.

②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

한국은행은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적립 서비스를 2020년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에요.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이 입금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③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어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이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합니다. 

오늘 인천항만공사 해룡이와 함께 2020년에 바뀌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하는 2020년! 남은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20년을 기다려 보는 건 어떨까요? 인천항만공사 해룡이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