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안녕하세요. 특파룡 12기 인천갈매기 팀의 정영진입니다. 이번에 저희 팀이 맡은 개인 미션 주제는 세관에 관련된 직업을 조사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세관 관련 직업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았는데요. 세관의 업무는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품을 단속하는 것 또한 세관이 맡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것을 총괄하는 것은 관세청이고, 관세청은 산하에 전국에 5개의 본부세관을 두어 해당 본부세관이 일정 지역 내 세관업무를 총괄하게 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하는데요. 인천본부세관은 이 5개의 본부 세관 중 한 곳으로 인천항만공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업무를 하는 인천본부세관에서, 특히 조사국의 마약조사과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조사국에서는 허가가 필요하거나, 금지되는 다양한 물품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은 총기 사용이 불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포류는 금지이며, 도검류 또한 쉽게 들여올 수 없습니다. 또 수산동식물 또한 검역법에 의거해서 엄격한 검사를 거치고 반입 가능한 것이라도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또 마약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의 안녕을 해치는 것으로 제일 엄격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동북아의 무역 중계지로 많은 물품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마약의 중계지로도 활용된다고 합니다(영화 마린보이를 보셨나요? 영화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다를 헤엄쳐서 마약 밀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세관에서는 이를 단속하고 있으며 특별히 인천본부세관에서는 조사국 산하에 마약조사과를 두어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약조사과에 대해 궁금한 점을 간단히 몇 가지 정도를 마약조사과의 박종필 행정관님께 여쭤봤습니다.

질문 : 마약조사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답변 :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를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남용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외국에서 밀수가 됩니다. 그래서 공항과 항만을 지키는 세관 직원의 마약류 단속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약류가 국내로 밀수가 되어 버리면 소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에서는 인천항만과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해외여행객, 수입화물,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색활동을 통해서 마약류 적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가 적발되면, 관련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를 통해 마약밀수범을 검거하고, 마약류는 관련 수사기관에 인계합니다. 

앞의 질문을 통해 마약조사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약조사과의 직원 분들은 경찰일까요?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행정관님의 답변으로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 : 저는 단속이라는 업무 때문에 직원 분들이 사법경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그런지, 또 마약조사과에서 근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경찰의 직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이지 경찰은 아닙니다. 마약조사과 직원들은 모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아 마약류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약조사과에서 근무하기 위한 조건은 따로 없으며, 마약조사를 하고 싶은 세관직원은 누구나 인사이동 시에 마약조사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관직원이 되려면 공무원시험(관세직)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아하... 마약조사를 하시는 세관직원 분들은 경찰은 아니지만 사법경찰로서의 직무를 일부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약칭으로 사법경찰직무법을 찾아보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꽤나 많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 : 주로 어떤 종류의 마약이 단속되나요? 그리고 소량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특성상 수많은 여행객들이 오고가는 공항으로의 밀반입이 많을 것 같은데 항만의 경우는 어떤가요?

답변 : 저희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등 총 351종의 마약류와 임시마약류 96종에 대한 마약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마약류는 역시 필로폰이 제일 많습니다. 전년도(2016년) 총 382건, 50kg을 적발하였고, 해상(항만)에서는 11건 1kg를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세관에서 마약 단속으로의 적발이 많지만,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여객선 승객들과 화물선 선원들에 대한 검색뿐만 아니라 수입화물에 대해서도 검색을 실시하여 마약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약밀수는 여행객 휴대품 내부에 은닉하여 밀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마약인 필로폰이 가장 많이 적발이 되는군요. 필로폰은 제조과정이 쉽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필로폰이 널리 남용되는 주요인이라고 합니다. 

필로폰은 복용하면 피로감이 사라지고 심신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점이 습관성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호흡이 빨라지고 혈관수축, 환각, 정신분열 등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정신분열이라니... 괜히 마약으로 본인과 가정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네요. 아래는 마약의 종류에 대해 관세청에서 소개한 설명과 사진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마약, 함부로 해서도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겠죠? 또한 해외에 나가서 마약을 가져와서도 안 되고요. 모르는 사람의 부탁 혹은 돈을 주고 짐을 들어 달라고 하면 절대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지인의 부탁이라도 의심스럽다면 받아주어선 안되겠습니다(이러한 밀수에 연루된 한 주부의 안타까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아시나요?). 혹시라도 주변에 마약밀수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5번에 연락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 지급은 제보내용 등이 관세범 검거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관문인 세관에서 한국 사회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마약조사과 직원분들과 전국의 모든 세관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