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출입할 수는 없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역할!

 

  여러분 안녕하세룡~ ‘하레스’ 라는 새로운 팀명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조가 다루게 될 내용은 출입국 관리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공항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바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근무자분들인데요! 먼저 출입국 관리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출입국 관리란 내·외국인의 체류를 심사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 기능입니다. 출입국관리는 국가의 자주성과 연관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요, 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업무 기관은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는 출입국 행정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입출항 선박 검색 및 상륙허가, 내·외국인 출입국 심사 및 남북 왕래자 출입 심사, 외국인 체류허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상황별 그리고 대상별로 깊이 있는 출입국 관리를 통해 내·외국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질서 있는 이민행정 등을 구현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랍니다!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홈페이지>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에 19개의 사무소, 2개의 보호소, 1센터 그리고 21개의 출장소로 총 43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 중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해 조사를 더 해보았는데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장소라고 할 수 있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입니다.

 

  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 심사 및 체류 외국인 관리, 사증 발급 인증서 발급, 출입국사범 조사 및 보호, 체류 외국인의 동향조사와 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만 국내 출입이 가능하고, 국외로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연감, 2014>

 

  출입국심사가 이루어지는 절차와 방법은 출입국 목적 그리고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출입국 심사를 가장 많이 거치는 대상은 수많은 여행객들인데요, 인천항의 경우 인천항 여객터미널을 통한 크루즈선 여행객의 수가 급증하면서 출입국심사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조는 인천항의 출입국 심사에 대하여 크루즈선을 통해 입항한 중국여행객의 출입국 수속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에 방문한 중국 여행객은 우선 중국에 위치한 항만터미널 내의 항무국 창구에 항만 시설료를 납부하고 승차권을 제출하여 지정된 탑승권을 교부받게 됩니다. 또한 수화물을 탁송하며 출국 보안검색을 받게 되고, 이렇게 보안검색을 마치게 되면 출국장에 입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권과 교부받은 탑승원을 제출하면 출국 확인 스탬프를 받게 됩니다. 이를 잘 지참하고 있다가 선박에 탑승하면 출국 절차는 완료가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크루즈선에 탑승한 여행객들이 인천항의 여객터미널에 도착하게 되면 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그리고 검역에 대한 절차를 받은 후 정식으로 입국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천항은 24시간 반출입제와 24시간 검역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많은 여행객들에게 보다 나은 입국심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룡!

 

 

<출처: 인천항만공사>

 

  그런데 현재 점차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사전예약방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pixabay.com>

 

  ‘사전예약방문제’는 2016년 5월 2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예약을 하고 나서 방문하면 빠르게 일을 처리해 준다는 뜻이 아닌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해야지 당일에 업무 처리를 해 준 다는 뜻입니다!! 단, 각종 증명서 발급, 외국인등록증 수령, 보완서류 제출은 예약 없이 방문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러한 인터넷 사전예약방문제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신청 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① 먼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합니다.
② 상단 메뉴에서 ‘방문예약’-> 방문예약신청(출입국)을 클릭합니다.
③ 회원일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 후 접속하시고, 비회원일 경우 비회원등록외국인은 방문예약신청(비회원)클릭 후 등록번호, 발급일자 입력 후 접속, 비회원비등록 외국인은 여권번호 신원인증을 클릭한 후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입력 후 접속합니다.
④ 방문예약 신청란에 예약사항 입력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⑤ 방문예약 신청 확인 후, 방문 예약증을 인쇄합니다.
⑥ 방문예약증을 가지고 예약한 날에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매우 쉽죠??^_^

 

  사전예약방문제는 출입국 민원인의 혼잡도와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은 외국인들이 이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 알려지지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차차 홍보가 되어 더욱 편리한 민원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출입국사무소에 대한 이해가 대략적으로나마 되셨나요?! 저희는 이러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더욱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10월 20일에 진행된 ‘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투어’를 다녀왔답니다!

 

 

  출입국현장투어는 아래 자료와 마찬가지로 지정된 달에 신청 공고가 뜨면 이메일로 신청을 하여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저희는 세 곳 중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다녀왔는데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천항 부근에 있었고, 저희는 동인천역에서 내려 12번 버스를 타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류장에 하차하였습니다. 정류장에서 조금 걸으니 나무들 사이로 사무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얻고, 견학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설렜답니다!

 

 

<출처: 직접촬영>

 

  견학은 3층 대회의실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여, 3층으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견학에 앞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어요. 소개는 사회통합지원센터 정관영님께서 해주셨고, 소개 말씀에 앞서 홍보영상을 시청했답니다.
  영상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크게 《출입국심사, 체류관리, 체류조사, 국적, 난민, 사회통합, 재외동포》 이렇게 7과 1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외교부 소속이었으나, 1961년 출입국자 수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었다고 해요. 출입국 및 외국인 행정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였죠.

 

 

 

  우리나라는 1960년도에 약 3만 8천여 명에 불과하던 출입국자가 2010년에는 약 4천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는 1일 출입국자수가 11만 명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외국과의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심사가 우리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면서도 신속·정확·안전한 심사를 위해 각종 시스템 및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출입국심사는 2015년 세계 공항 서비스(ASQ) 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외국인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 출입국사무소에서도 범법 외국인에게 수갑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업무는 조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러한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 4층에 수감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4층에 올라가 보니 면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놀란 점은 범법자들을 그저 수감해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국하는 날까지 그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비록 내가 불법체류자였지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좋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회의실에서 약 50분 동안 설명을 듣고 난 이후, 인천출입국사무소 전체를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견학 순서는 [4층: 사범과, 면회실 → 3층: 이민통합지원센터 → 2층: 국적실, 조사과 → 1층: 사증실, 체류실]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민통합지원센터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이민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출처: 직접촬영>

 

  모든 곳을 둘러보고 나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참고로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그 특성상 체류 또는 심사 한 가지만 견학할 수 있는 반면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인천항이 있기 때문에 심사와 체류 업무를 모두 견학할 수 있어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출입국관리 역사는 1880년대 이후 부산, 인천 등의 항만에 출입하는 내·외국인을 관리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출입국자가 2015년에 무려 6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 기관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내·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기 위하여 세워진 ‘출입국관리사무소’!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 또한 이 기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파룡 10기 하레스팀 이선영, 권혁천, 이용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