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으로 한번 들어와 볼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특파룡 10기 ‘새파도’입니다. 부쩍 날씨가 추워져 길가의 사람들이 모두 두터운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네요. 우리 인천항만공사 블로그 가족 여러분들도 해외에서 수입된 멋진 새외투를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수입된 멋진 외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다는걸 알고 계시나요? 바로 ‘세관’입니다! 저희 특파룡 10기들은 10월 팀미션으로 항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CIQ 기관에 대해 소개하라는 특명을 받았는데룡~! 지금부터 세관이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왜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실까룡?

 

 

<사진출처 : pixabay>

 

   먼저 ‘세관‘ 이란 관세청의 하부조직으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수출입에 대한 허가 및 단속, 관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입니다. 고대(古代)에는 항만시설이나 창고 등의 특정지역을 이용하거나 통과하는 운송화물에 대해서, 통행 여객들이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과 같은 세금을 관습적으로 도시국가에 지급하여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습적인 지급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커스텀스(customs)라고 부른 것이 오늘날의 세관 또는 관세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오늘날의 세관은 수·출입 물품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매기고, 통관이 금지된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압수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관은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관의 많은 업무 중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로 세관의 역할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관은 수출 및 수입통관을 담당합니다. 통관은 물품이 국제적으로 이동 시에, 해당 물품을 세관에 먼저 수출입신고를 한 후 신고 수리를 받은 후에야 물품을 운송수단(비행기, 선박) 등에 적재하여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관은 국내에서 해외,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 시 물품의 수출 및 수입에 대한 통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관은 관세환급을 담당합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될 때 일단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이 재료로 사용된 완제품이 수출되는 시점에서 해당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환급에 대한 절차 또한 세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관은 불공정 무역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담당합니다. 물품의 수출입통관 과정에서의 밀수행위나, 마약. 총기류 등의 불법반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의 여부, 지적 재산권의 침해 여부 및 불법외환 거래 또한 단속하는 등의 일을 세관이 담당하여 처리한다고 합니다룡~!
  앞서서 세관의 정의, 역할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세관을 소개해드릴게요! 세관 소개에 앞서 세관의 상부조직인 관세청의 조직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전체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청장은 관세청을 대표하는 직위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합니다. 그리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관세 청장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죠. 그 밑으로 차장과 13개 조직이 속해있습니다.

  여기서 본부세관에 현재 우리나라의 세관인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이 있고 직할세관에 평택세관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각 세관의 조직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렇게 34개 세관, 15개 세관 비즈니스 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세관이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관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수출입 절차 과정 속에서 세관이 어디에 위치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수출신고와 수입신고라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신고는 말 그대로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다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 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는 반대의 의미겠죠? 쉽게 말해서 세관은 수출입통관절차 속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하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렸던 수출신고와 수입신고는 언제 하는 것일까요? 위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수출신고를 하는 시점입니다. 물품을 항공으로 보내던, 항만을 이용해 다른 나라로 물품을 보내던 반드시 세관을 거쳐야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건을 이동할 수 있답니다. 이때 세관이 필요한 이유는 수출통관절차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확인도 하지 않고 보냈다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면 큰일이겠죠? 수입통관절차는 수출통관절차와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외국으로부터 물품이 도착하면 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하게 됩니다. 수입화주는 미리 통관요건⦁세율추천⦁감면추천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사전 구비를 해뒀다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을 하게 되면 물품검사, 서류 제출 심사 등을 통해 이상이 없으면 결재가 등록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수입화주는 보세구역 설영인에게 가서 물품인도 요청을 함으로써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받고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세관 : 직접 촬영>

 

  그렇다면 이번에는 간단히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에 있는 관세 박물관을 둘러볼까요~? 서울본부세관 입구로 들어가시면 안내 직원분이 친절하게 오른쪽에 관세 박물관 있다고 말씀해주시는데요, 또한 박물관 입구에는 탐지견이 두 마리가 있으니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관세 박물관 : 직접 촬영>

 

  관세 박물관은 총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영의 장’인데요, 여기서는 간단한 박물관 소개 및 상징물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몇 번째 방문객인 지 알려주는 시스템도 있답니다! 저는 과연 몇 번째 방문객이었을까요~?

 

 

 

<관세 박물관 : 직접 촬영>

 

  두 번째로 ‘역사의 장’이 있습니다. 주제와 어울리게 세관의 역사문서, 세관 역사의 시작 그리고 세관원의 복장이 있습니다. 세관원의 복장은 시대별로 바뀌었는데요, 어디를 가도 제복은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해의 장’입니다. 이곳에서는 관세청 기구의 변천 및 업무의 이해 그리고 관세사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넘어야 할 산인 HS 품목 분류가 있습니다. HS 코드(HS code)란 국제 통일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입니다.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분류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박물관에서 제가 본 것 만해도 정말 많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보의 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감시정 및 장비의 변천, 밀수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밀수 사례 중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마초를 비닐로 감싼 후 땅콩버터 통 속에 은닉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죠!? 하지만 관세청에서 밀수를 하려는 사람들을 열심히 검거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국제의 장’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주제와 어울리는 국제 교역과 세계의 세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세관의 역할 중 하나가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니, 자연스럽게 국제의 장이 생긴 것이겠죠?

 

 

<관세 박물관 포스터 : 직접 촬영>

 

  관세 박물관에서 나오는 길에 재밌는 포스터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재밌는 포스터들이 무엇인고~하니, 관세청 개청 46주년을 맞아 ‘역사 및 청렴·조직문화 패러디 포스터 전시회를 했다고 합니다. 수 십 개의 작품들이 서울본부세관에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한 사진을 가져와봤습니다. 포스터를 보면서 관세청 직원분들이 정말 재밌는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현재 공직에 계신 많은 분들이 청렴의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의 체험을 공유하기 위해 최대한 상세하게 열심히 글을 썼는데룡~! 저희와 함께 세관에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 드시나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관은 우리가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구매하고, 소비하는 많은 물품들이 세관의 수·출입 관련 업무를 통해서 오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도 본 기사를 작성하면서 세관의 역할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관세박물관 체험과 친절하고 유능하신 관세청 직원분들을 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이번 기사를 읽으신 인천항만공사 블로그 가족 여러분들도 인천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세행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룡~!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기사로 찾아올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새파도’와 함께 세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