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 무역거래에서 자주 쓰이는 CISG(비엔나 협약)에 대해 알아보자!

[비엔나 협약] 무역거래에서 자주 쓰이는 CISG(비엔나 협약)에 대해 알아보자!

 무역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ncoterms 2010이 있는데요. Incoterms 2010이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나요~!? 무역을 공부하지 않았거나 공부한지 오래되서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 Incoterms 2010을 간략히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2010 개정 발표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를 Incoterms 2010이라고 합니다. 즉 현행법인 것이죠~! 오늘은 이 Incoterms 2010과 더불어서 무역 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CISG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CISG는 무엇이며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CISG(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입니다.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서 국제물품매매에 대한 통일법규를 제정하기 위해서 협약안을 입안한 다음 1980년 비엔나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해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통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1988년에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에 협약에 가입, 2005년 3월 1일에 사인이 발효되어 정식 체약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CISG와 Incoterms 2010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CISG와 Incoterms 2010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Incoterms 2010 에서는 당사자의 계약위반 시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CISG에서는 매도인의 구제권리와 매수인의 구제권리 방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Incoterms 2010은 계약서상에 해당 조건을 적용한다는 문언을 삽입할 때 적용되지만 CISG는 계약서상에 해당 조건을 배제한다는 사항이 없는 한 적용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양자의 우선 적용에 있어서는 CISG보다 Incoterms 2010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IS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ISG의 적용 원칙은 다음 3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매매가 국제적이어야 하고, 국내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매매가 본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어느 일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3) 당사자가 협약의 적용 배제에 관한 합의가 없어야 한다. CISG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합의가 없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적용 원칙에 기초하여 CISG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CISG에서는 유형재인 물품이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특수한 대상의 매매, 즉 개인용 혹은 가사용 물품이거나 경매, 강제집행 혹은 기타 법률상의 권한에 의한 매매, 선박, 부선, 항공기의 매매, 전기의 매매, 완성되지 않은 제조될 물품과 복합거래, 완제품 인도계약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이나 증권 같은 무형재는 어떨까요? 1995년 이후부터는 주식이나 증권 같은 무형재도  CISG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요 의무를 알아볼까요? 매도인의 의무는 크게 1) 물품 인도 의무, 2) 소유권 이전 의무, 3) 서류 인도 의무, 4) 물품 인도에 수반하는 의무(보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운송 주선의 의무), 5) 계약 적합 의무(물품의 적합 의무와 권리상의 적합 의무)와 같이 5가지로 나뉘며,

이에 대응하는 매수인의 의무에는 1) 대금지급 의무, 2) 인도 수령 의무, 3) 물품검사 및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CISG, 즉 비엔나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CISG를 소개해 드리면서 저도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조건인 만큼, 무역과 물류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라면 꼭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다음번에 더 유익한 기사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