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지난 번 기사 ‘물류표준화’에 이어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국가기본물류계획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시나요? 일단 저는 물류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학창 시절 사회시간에 배웠던 국가 차원의 개발계획 내용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저처럼 물류에도 장기간의 국가차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아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룡??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 '국가기본물류계획'에 대한 간단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본물류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 11조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10년 단위의 법정계획 및 장래 물류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국가물류전략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기본물류계획은 이러한 법적근거와 내용을 토대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국가기본물류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왔을까요?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변화하는 물류환경 추세에 맞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수립되어 왔습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20)」→「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가물류기본계획은 2001년에 수립된 이후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였습니다. 세계 물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국내 물류 산업이 처한 환경역시 그에 맞춰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1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지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당연히 수정에 수정읍 거듭할 수 밖에 없는 변화 무쌍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듯 수정을 거듭해서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주요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위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21세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강국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 과제로 설정한 것이 바로 아래의 5가지입니다.

①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효율화 구현, ②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 ③ 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 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현, ④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⑤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제시

그렇다면 이러한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별다른 부속 계획 없이 시행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정책기본법 제 13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국가물류 시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5년 국가물류 시행계획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2015년 국가물류 시행계획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나누어 다섯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①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과 운영 활성화, ② 물류선진화를 위한 유통방식 개선, ③ 물류선진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④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안전 및 보안, 물류효율화 추진, ⑤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한편 위의 5가지 중점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째,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과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 지역특성에 맞는 기능의 조정·보강과 중복·과잉투자 등 비효율성 제거, 투명한 물류 네트워크 구성 및 항만 배후지역의 산업·경제 여건 조성,

    - 물동량 창출·항만수요 및 부두기능 등을 고려해 물류시설ㆍ기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1 인천신항만 배후단지 - 인천항만공사)

 둘째, 물류선진화를 위한 유통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업자의 공동 구매·배송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수산물 생산자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진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인천in 뉴스)

 셋째, 물류선진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친환경 수송수단인 철도 및 연안해운을 활성화함으로써 대표적 온실가스인 CO2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진 3 철도 운송 - 중앙일보 뉴스)

 넷째,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안전 및 보안 강화, 물류효율화 추진과 관련하여 육·해·공 물류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와 관련하여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대상 기업 선정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전체적인 틀과 '15년 현재 진행 중인 국가물류 시행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번 기사를 정리하며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물류 산업이 흘러가는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10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5년 단위로 수정하면서 1년단위의 시행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놀랍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으니 우리 나라의 물류 산업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건 시간 문제이겠죠?! 그럼 다음 번에 더 재밌는 기사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