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제특구, 또 수도권 逆차별

'부산'해양경제특구, 또 수도권 逆차별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최근 부산에서 전해지는 각종 소식들이 인천으로서는 여러모로 불편하다. 우선 금년 4월 29일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청사 준공식까지 가졌던 극지연구소를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것이다. 연구소를 송도에 안착시키려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 정치권의 공적(?)이 돼버렸다. 또 하나는 지난 6월 박근혜정부의 핵심 해양항만정책인 해양경제특구가 부산항을 모델로 삼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경쟁지역 정치권에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양항만과 인근배후지를 특구로 지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양 지역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해당상임위 의원이 없는 인천 정치권은 불구경만 했는지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극지연구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으로 출발해 9년 만에 청사를 가졌다. 줄곧 인천 송도에 있었는데 왜 논란의 한복판에 있을까. 극지연구소는 남극의 세종과학기지, 북극의 다산과학기지 그리고 국내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등 극지연구를 위한 대형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2014년 완공예정인 장보고과학기지는 남극대륙 중심부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다 보니 극지연구의 선진국 진입을 의미한다. 매력적이고 미래지향적 연구?산업 분야이기에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갖고 싶을 게다. 부산지역 정치권과 언론은 극지연구소가 부산 영도로 이전할 해양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임을 강조하면서 해양관련기관들은 한데 묶여있어야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황 대표는 연구소의 독립법인화를 꾀해 인천에 존속시키려는 지역이기적 정치인으로 폄훼하면서 영도가 지역구인 김무성 의원의 역할을 부추기고 있다.

(사진설명.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 홍보관 내부 모습)

부산이 연일 지나치게 극지연구소 이전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해양관련기관들을 부산으로 집결시키려는 전략의 발로로 보인다. 인천에 있었던 국립해양조사원 그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이 2012년에 부산으로 이전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검역검사본부 등 굵직한 해양관련기관들도 줄지어 이전추진 중이다. 해양관련 제반업무를 관장할 뿐 아니라 지역별 사무소까지 갖춘 대규모 조직들을 한데 모으다 보면, 부산으로 유치하려다 실패한 해양수산부가 부럽지 않은 상황이다. 유수의 글로벌기업까지 입주해있으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게다가 이들 기관이 모일 거점으로 부산 북항을 꼽았나보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해양경제특구는 북항이 지정돼야한다는 보도가 연일 터지고 있다. 최근 해수부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와 공동으로 일본의 해양경제특구를 벤치마킹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특구지정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 인천을 비롯한 경쟁도시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 먼저 해양경제특구 지정문제를 중심으로 여수·광양 지역정치권이 반발했다. 해수부 장관도 특구로 정해진 곳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듯이 향후 영호남 정치권의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철저히 견제해온 비수도권지역의 경쟁항만도시들이 해양관련 기관 및 시설들의 부산 집중현상을 용인할지의 문제도 짚어야한다. 울산, 포항, 창원, 거제 등 동남권역과 광양, 목포, 여수, 당진 등 서남권역의 항만도시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발전전략을 부산이 취하는 순간 갈등을 빚을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분산정책을 마지못해 따라갔던 수도권지역 경쟁항만도시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게다. 부산 집중현상을 명분으로 내세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맞불을 놓을 수 있는 사안이다.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된 마당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무리하게 다른 지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취하는 순간 지역 간 그리고 중앙과 지역 간 정치적 갈등은 시작될 것이다. 당장 인천은 정부의 Two-Port 정책에 따른 재정배분의 정치적 쏠림현상 때문에 피해를 당한 지역이다. 언제까지 특정지역을 위한 희생양으로 살아야할지 중앙 정부와 정치권은 답할 때다. 이에 극지연구소나 해양경제특구 등의 문제가 합리적 기준과 명분도 제시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정치적인 힘의 논리도 귀결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편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황우여 대표를 도울 인천의 정치인이 없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여야 공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배출하지 못한 후과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본지와의 의도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