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FTA 활용 지원 센터를 방문하다!

안녕하세요! 처음 소개드리는 특파룡 4기 이보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FTA 활용 지원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인천 FTA 활용 지원 센터에서 듣고 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 진행하는 인터뷰라 많이 떨렸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FT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A’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FTA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로서,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각 나라의 정부가 수입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 혹은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 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추진하게 되면 비교우위에 의한 기업 간 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수출과 수입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관세 철폐는 각 나라의 현실을 반영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거나 민감한 분야는 하지 않는 등의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됩니다.

왜 FTA 체결이 확산되고 있을까요?

FTA를 체결하면 국제적으로 무역이 늘어나므로 무역이익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안에만 있던 기업이 국제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기업과 경쟁하면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 국내 기술도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인천 FTA 활용 지원센터입니다!

(사진 설명. 인천 FTA 활용 지원 센터가 있는 인천상공회의소 건물입니다.)

(사진 설명. 건물 안에 들어가니 인천 FTA 활용 지원 센터를 나타내는 것이 보입니다.)

인천 FTA활용 지원 센터 교육 통상팀은 6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박우현 관세사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려 드릴게요~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FTA 활용 지원 센터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FTA 활용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소기업들은 FTA가 뭔지 모르고, 알아도 인력이 부족하거나, 자금이 부족해서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FTA 활용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증명서 발급에서는 80만원, 전체 시스템 구축에선 200만 원등을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 활용 단계를 살펴보면, 일단 중소기업이 FTA 활용 지원센터에서 지원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센터에 연락을 준 후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주면 지원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또한 무료 컨설팅 사업이나 전화 상담과 같은 업무도 합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받을 때에는 관세사에게 200만 원 가량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돈을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해주어 한 달 동안 무료로 컨설팅을 받는 것이죠. 기간은 보통 한 달인데, 컨설팅 품목 분석이나 세율 확인 및 HS CODE부여 작업 등 업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Q. FTA 활용 지원 센터가 왜 각 지역마다 운영되는 것인가요?

A. 아무래도 서울과 같은 곳, 한 곳에만 활용 지원센터가 운영된다면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해결하기 어렵죠. 지방에도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있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전부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FTA 활용 지원 센터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지역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죠.

Q. 어떤 식으로 FTA 활용 지원 센터의 사업이 진행되나요?

A. 위에 말씀 드렸다시피 무료 컨설팅 사업이나 FTA관련 설명회나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설명회 또는 교육은 세관, 무역협회 등에서 강사 분들이 나와 강의를 하고 저희는 장소 제공을 해주거나 필요한 경우 제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업체들에게 메일 혹은 팩스를 송부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타 교육에 비해 내용이 우수한 유상 교육인 경우는 업체들의 부담감을 고려하여 FTA 활용 지원 센터에서 50~80% 정도를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컨설팅입니다. 최소한 1년에 60개 이상 많게는 100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간은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Q. 우리나라 FTA 추진 방향과 전략을 알 수 있을까요?

A.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TA가 2004년에 체결된 한-칠레 FTA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략은 최대한 빨리, 많이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와 같이 연구하고, 협상 준비 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협정 발효가 내년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또한 공동연구 진행 중인 국가는 30개 정도 됩니다. 최대한 빨리, 많이 하는 전략은 한 번에 많은 FTA를 추진하면 정책적 기준과 같은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일을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죠.

Q. 왜 FTA 발효 시에 대기업은 이득을 보고, 중소기업은 피해를 볼까요?

A. 일단 대기업들은 정보력이 좋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또한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사를 채용해 업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협력업체 교육을 직접 진행할 수 있죠. 이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은 보통 인원이 많아야 30~40명입니다. FTA 업무를 전담할 전담자가 있어야 하는데 인원이 적다보니 각각이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고 전담자가 될 누군가는 본인의 기존 업무에 원산지 관리라는 업무가 추가되는 것 입니다. 결국 이미 충분히 많은 기존 업무에 수출물품 및 그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협력업체 관리, 원산지확인서(증명서) 발급 및 서류 보관 등이 더해지며 그 담당자는 물론 기업 전체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FTA 체결 국가로 수출을 하면서도, 그냥 관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와 같이 FTA 발효 시에 대기업은 이득을 보고, 중소기업은 피해를 보는 이유는 정보의 부족과 인력부족, 또한 자금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Q. FTA 발효 시에는 관세가 0%인가요?

A. 원래는 그것이 상품무역 분야의 핵심 목표이지요. 다만 농산물 같이 위험도가 높은 품목들이나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품목들의 경우 연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아예 안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관세 인하 폭이 작은 경우 FTA를 활용한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세는 1~2% 밖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채용해야 될 수도 있고, 준비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엄두를 못내는 편이예요. 장기적으로 초기비용보다 이득이 크다면 진행을 하는 것이죠. 보통 대기업의 경우는 관세가 1~2% 떨어져도 이익이 몇 십억~몇 백억이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이익이 몇 천 만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기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FTA 발효 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보는 사업과 타격을 입은 사업은 어느 것이 있을 까요?

A. 큰 타격을 입은 사업은 역시 농산물이죠. 외국산 수입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과일 생산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업 쪽이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반면 이익을 보는 사업은 역시 제조업입니다. FTA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의 90%는 제조업이라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계, 자동차, 철강 등이 있습니다. 

Q. 그러면 타격을 입은 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인 만큼 우리쪽 입장만을 고수할 수는 없기에 결국 피해를 보는 분야는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런 경우 정부쪽에서는 관세를 최대한 느린 속도로 인하 시켜(연차적 인하)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업체들은 그 사이에 기술력을 높이든가, 단가 인하 등의 노력이 필요해요. 궁극적으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Q. 박우현 관세사님의 업무 일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저는 주로 FTA 업무만 중점적으로 합니다. 상담전화를 받고, 한 달에 평균적으로 4번씩 컨설팅을 직접 나가게 되죠. 다른 컨설턴트분이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진행 속도가 더디다거나 친절하지 못한 경우처럼 애로사항이 생기는 경우 저에게 말해주시면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Q. FTA 지원센터의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A. 컨설팅을 많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인천에도 10만개가 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들으러 오는 업체들은 거의 30~50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계속 홍보하면서 컨설팅도 계속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 목표는 60~70개 인데, 항상 100개 이상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Q. 마지막으로, FTA 체결 후 인천항이 얻게 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일단 물건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 업무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일이 많아지는 대신 같이 살 수 있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관 자체의 수입도 많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보세사 채용과 같은 인력 창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업체들의 수출입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고용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여 결국 다시 그러한 성장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진 설명. 박우현 관세사님)

박우현 관세사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FTA에 대해서, 또한 FTA 활용 지원 센터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인터뷰라 많이 떨렸는데 많은 질문거리에도 친절하게 답해주신 박우현 관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인천 FTA 활용 지원센터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