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국가의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국가필수선박'이란?

삐용삐용!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들에게 필요한 식량 및 석유와 같은 생존필수품을 확보하여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이때, 생존필수품은 어떻게 운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준비되어 있는 ‘국가필수선박’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은 ‘국가필수선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국가필수선박이란?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경제에 필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지정된 선박을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비상필수용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배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일정한 규모의 배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답니다. 국가필수선박은 전쟁 등 유사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국가에서 다량으로 보유하여야 국가안보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및 운영조건은?

① 지정기준(아래 기준을 모두 갖춘 선박)

-  「국제선박등록법」 에 따른 국제선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

- 국제총톤수가 1만톤 이상이면서 선령이 20년 미만인 선박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또는 제철 원료 등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② 운영조건

- 선박소유자 등에 대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소집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화물의 수송을 명할 수 있음

-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 및 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함

- 외국인 선원의 국가필수선박에의 승선제한을 명할 수 있음

- 선박소유자 등에게 국가필수선박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혜택은?

국가필수선박 지정 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손실보상금 지급 혜택을 제공됩니다. 대신,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가필수선박은 외국 선원 승선이 6명 이내로 제한되고, 선박소유자 등은 비상시 소집 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평상시에도 교육과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국가필수선박 지정 현황은?

2020년 기준 국가필수선박은 5개 선종, 18개 선사를 대상으로 총 88척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랍니다.

 

<2020년 국가필수선박 선종별 지정현황(목표/지정)>

(단위 : 척)

합계	벌크선	유조선	가스선	컨테이너	자동차선
88/88	25/30	16/8	21/23	15/15	11/12

 

2021년 정부의 국가필수선박 운영계획은?

① 관리강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및 변경을 최소화할 예정인데요. 또한, 정기 선박 운항 점검을 통해 임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사태 대비 국가필수선박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비상시 체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② 협의체 운영

국가필수선박 운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③ 제도 개선 연구

해운위기나 선사 여건에 따라 수송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 선대 유지 운송능력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선종별 목표척수 지정을 위해 한국 선원 특수선(유조선) 근무환경 개선, 인건비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다양하게 연구할 계획이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2021년도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

 

비상시 국민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필수선박! 제대로 알아가셨을까요~?! 다음 주에도 물류, 해운, 무역과 관련된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