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적 해린이 시점]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O조 O,OOO억 원 편성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어느덧 2022년이 세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운, 항만, 물류, 해양환경 등 우리나라의 해양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는 2022년을 대비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2022년 예산 확대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인 해양수산부의 이야기! 함께 살펴볼까요~?

 

해양수산부 2021년 예산 편성 금액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서 해양수산 분야에 총 6조 3,365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해당 예산 편성 금액은 세출예산 6조 3,063억 원과 기후대응기금 302억 원이 합산된 금액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1,737억 원(2.8%) 증가했답니다.

 

해양수산부 부문별 예산 편성

해양수산부는 각 부문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해운·항만 부문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이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해운·항만 부문은 지방재정 분권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관리항만 관련 예산 1,657억 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항만 예산이 축소된 것인데요. 지방이양 예산을 제외하고 본다면 해운·항만 부문 또한 사실상 전년대비 3.3%가 증가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문별 예산 편성안>

구분	2022년 정부안(억 원)	전년대비 증감율(%)
합계	63,365	2.8↑
해양수산부 세출예산	수산·어촌	28,005	4.7↑
	해양수산부 세출예산해운·항만	20,074	4.9↓
	해양수산부 세출예산해양·환경	12,834	9.7↑
	해양수산부 세출예산기타	2,150	2.7↑
	해양수산부 세출예산연구개발(R&D)	8,262	5.6↑
	해양수산부 세출예산정보화	580	15.5↑
기후대응기금	302	2022년 신설

 

해양수산부의 2022년 예산안 활용방안 4가지

해양수산부는 어촌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및 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지원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함께, 탄소중립, 해양쓰레기 제로화 등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깨끗한 해양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랍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해양수산부는 총 4가지 사안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첫째, 어촌 소멸 대응 및 연안 경제 활성화

• 탈어촌 및 귀어, 귀촌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어촌에 활력 제고
• 권역별 해양관광거점 구축 및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만 SOC 투자 지속

여기서 잠깐, SOC(Social Overhead Capital)란?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 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공공시설을 의미합니다.

 

둘째,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 본격 추진

• 기후변화 및 국제사회 환경 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여 해양수산 분야 탄소 중립 실현
•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감축 본격화 

셋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분야 안전 강화

• 후쿠시마 원전 방출 오염수의 국내 유입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등 대응 강화
• 항만재해 예방, 선박 안전운항 등 해양수산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넷째,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IT 기술융합을 통한 전통 해양수산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 혁신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2022년 눈부신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 해양경제 활성화,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해양환경문제 해결 등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계획들이 모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린이와 함께 응원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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