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2014. 8. 14. 항만의 발전을 책임진다! 항만기본계획 항만의 발전을 책임진다! 항만기본계획 항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항만기본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요? 항만기본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말하는데요. 이는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 단위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항만기본계획은 전국의 항만에 대한 중·장기 육성 방향은 물론, 항만별 개발계획 또한 포함하고 있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인데요. 정부의 항만 개발의 근거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는 ‘항만법’에서 찾.. 2012. 2. 27. 항만배후단지, 창고(倉庫)에서 창고(昌高)로 항만배후단지? 항만배후단지? 필자 역시 생소하긴 마찬가지다. 이름 그대로 풀이해보기로는 항만에 근접해 있는 지역에 항만과 관련된 시설이 밀집한 단지를 뜻하는 것 같다. 간단히 조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가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안에서 지원시설과 항만 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함으로서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 관련 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정, 개발하는 지역」 이라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 인천항 내항 전경 창고로만 쓰이던 항만배후단지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 유재석님 曰, ‘예능과 사회는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다. 백번 옳으신 말씀이다. 토지의 용도 역시 조금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과거의 항만 배후단지는 오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