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증심준설 비용편익분석 결과, 경제성 충분

인천신항 증심준설 비용편익분석 결과, 경제성 충분

인천항만공사 주최 심포지엄, 증심 타당성 검토결과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중국, 동남아 경제권과의 교역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항세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인천항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30일 오후 2시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가 개최하고 인하대학교가 주관하는 「정부 3.0 과제 실현 및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현안 심포지엄」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향후 인천항 활성화를 좌우할 인천신항 운영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는 전제조건인 ‘접근항로 적정수심 확보’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단 요약자료 참조>

유홍성 교수(경영학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선박 대형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증심 필요성과 원양 컨테이너 화물의 인천항 이용 효과에 대해 발표합니다.

또, 물류전문대학원의 김화중 교수는 16미터 증심준설과 유럽․북미행 노선 개설을 통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물동량 크기에 대해, 이상윤 교수는 개발 및 유지준설 비용 및 직․간접 편익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통해 평가한 인천항을 이용하는 물류경로 전환의 타당성을 설명합니다.

이후 김연성 교수(경영학부)가 ‘인천항을 통한 수도권의 원양 물동량(유럽․미주) 처리의 당위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며, 인천항을 이용하고 있는 화주․선사 관계자들이 고객 입장에서 인천항과 정부에 원하는 서비스와 인천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물류기획실 김정훈 PM은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추구하는 정부 3.0의 취지에 맞춰 서비스 공급자인 항만의 관점이 아니라 이용자인 ‘수도권 화주’, 즉 항만 수요자가 수출입 물류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천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건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 요약자료

제1주제. 인천항 대내외 물류환경 분석  / 유홍성 교수(인하대 경영학부) 신 정부는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화두로 제시하였다.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화한 새로운 정부의 형태를 일컫는 용어다. 정부 3.0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컨테이너선은 척수 기준 7,500TEU 이상이 35.0%, 선복량 기준 7,500TEU 이상이 69.1% 운항되고 있다(Alphaliner, 2013. 4.) ※알파라이너는 세계 최고 권위의 프랑스 해운 전문잡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10,000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은 170척이며 2015년 277척으로 62.9% 증가가 예상된다. 기항 항만은 대부분 FE-ME-Europe(극동-중동-유럽) 연결항로에 있으며 중국 10개 항만, 동남아시아 3개 항만, 유럽 22개 항만으로 총 20개 항로에서 51개 항만에 기항하고 있다. 향후 2015년 12월 운항 예상 선박은 척수기준  7,500TEU 이상이 37.6%, 선복량 기준 7,500TEU 이상이 72.2%로 증가가 예상된다. 이같은 흐름 속에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세계항만 순위는 2010년 65위에서 2011년 58위로 상승하였으며, 인천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양항로의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역 수도권(강원, 충남 포함)의 유럽 및 미주 물동량은 약 120만~130만TEU(2011년 기준) 이내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인천항을 경유하는 물동량은 4.6만TEU로서 단지 3%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양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입 물류경로전환은 수도권 화주 관점에서 물류비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에 따른 부차적인 환경효과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주제. 수도권 물동량 전망 및 물류경로전환 효과 - 유럽 및 미주 물동량을 중심으로  / 김화중 교수(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인천신항 접근항로 16m 증심준설의 목적은 유럽과 북미지역에 기항하는 동서 간선항로의 유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수도권 및 중부권에서 발생하는 유럽과 북미 향발 물동량을 대상으로 인천항을 이용하게 될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량을 전망하였다. 추정하고자 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종류의 물동량으로 자연증가 적(full) 컨테이너 물동량(과거 인천항에 간선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인천항을 이용하는 유럽·북미 향발 물동량), 신규 적 컨테이너 물동량(인천항에 간선항로가 개설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인천항을 이용하게 되는 물동량), 환적 및 공 컨테이너 물동량을 추정하였다. 유럽 및 북미향 모선이 주당 1항차씩 들어오면(시나리오 1) 2023년에 총 20.5만TEU, 2043년에 총 39.1만TEU의 물동량이 인천항을 신규로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럽 및 북미향 모선이 주당 2항차씩 들어오면(시나리오 3) 2023년에 총 38.1만TEU, 2043년에 총 76.5만TEU의 물동량이 인천항을 신규로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주제. 인천항을 이용한 물류경로전환 의 타당성 분석 - 유럽 및 미주 물동량을 중심으로  / 이상윤(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16m 항로증심 준설 후 30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본 분석에서는 2017년까지 준설공사완료 후 2018년부터 2047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방법은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을 활용하였으며, 비용(Cost)은 16m 항로증심 준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과 매년 유지준설비용을 감안하였다. 2011년 항만기본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14m 준설비용은 감안하지 않았다.  편익(Benefit)은 16m 증심 준설의 경우에만 가능한 추가편익을 산정하였다. 부산항 및 광양항 이용 유럽 및 북미향발 수출입 물동량이 인천항에서 처리됨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내륙운송비용과 인천신항만 간선항로 유치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환적화물의 처리에 따른 편익 등 직접편익을 산정하고, 내륙운송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편익 등 간접편익을 계산하였다. 할인율(Discount Rate)은 비용과 편익의 발생시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 비용과 편익을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여 비교하며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에서 제안하고 있는 5.5%의 사회적 실질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항로준설공사비용과 30년간 유지준설비용을 감안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10개의 시나리오 모두 편익비용비율(B/C)이 ‘4’이상으로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천신항에 유럽노선 1항차와 북미노선 1항차만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사업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