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심판법 2021. 7. 20. [전지적 해린이 시점]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안전 강화 방안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때문에 빈번히 발생하는 해양사고! 해양사고정보를 활용하여 해양안전정책을 수립하고, 해양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심판을 실시하는 것.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텐데요. 해양 내 안전을 위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부가 나섰답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 6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은 해양사고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고, 해양안전심판관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해양사고정보 활용 관련 규제 개선 해양사고의 접수부터 사고조사, 심판 및 재결까지의 모든 정보와 관련 통계는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