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 2016. 4. 19. 투표소가 바다 위에? 선상투표 투표소가 바다 위에? 선상투표 안녕하세요! 9기 특파룡 전누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전에 치러졌습니다. 제가 투표를 하고 개표 방송을 보면서 문득 든 의문이 있었는데요, 선거 당일 바다 위에 있는 선원들은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까요? 저와 같은 의문을 갖고 계신 인천항 가족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원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상투표’ 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선상투표제도가 만들어진 지는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고, 선원들에게만 해당하여 굉장히 낯선 제도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선상투표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진1_선상투표제 도입 요구_출처: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선상투표는 .. 2012. 10. 20. "오대양 어디에 있든지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대양 어디에 있든지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상투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선상투표는 말 그대로 船上, 배 위에서 하는 투표를 말하는 것으로, 선거 때만 되면 투표 당일 승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 8. 18. 원양업계 선원들이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및 제158조(부재자투표)가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과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얻고, 2012. 2. 29. 선상부재자신고, 선상부재자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