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천의 출구전략에 인천정치권의 관심 절실!

인천의 출구전략에 인천정치권의 관심 절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해양경제특별구역(이하 해경특구) 도입 등 부산의 현안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 지난 3월 14일 이주영 신임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산지역 해양수산 담당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약속이다. 취임 후 첫 부산 방문이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3월 7일 새누리당 서용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경특별법)에 대한 화답이다. 산업자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들의 반대가 있지만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83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니 정부 입장에서도 녹녹치 않았을 것이다.

부산에게 ‘해경특구’는 어떤 의미일까? 부산지역의 한 언론은 ‘해양수도 부산의 노둣돌’이라고 말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산발전을 위한 출구전략이며 흔들릴 수도, 흔들려서도 안 되는 대통령의 약속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산 정치권은 부산의 미래가 북항 재개발사업에 달렸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자성대부두와 7․8부두 일대를 산업단지로 바꿔 해양플랜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등 해양기반 신 성장 산업을 특화하려한다. 그래서 해경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건 것이다. 이 법엔 해양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각종 산업 활동에 대해 항만 등 일정한 공간을 거점으로 집적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해경특구 제도를 통해 해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운 것과 같이 부산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발전시키겠다는 의지다.

그렇다면 인천의 출구전략이자 미래의 먹거리 산업은 무엇일까? 지난 2003년 8월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전략적 핵심지역으로 인천을 꼽았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한 송도․영종․청라 국제도시 총 169.5㎢를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숙명과도 같은 인천의 발전전략이 엄존하다는 것이다. 매각 및 민영화와 동남권신공항 건설 논란이 일어도 인천국제공항 3단계사업은 중단 없이 가야한다. 4단계사업을 병행․추진해야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지배적이다. 게다가 인천신항만 건설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계획사업이다. 특히 인천의 높은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함은 물론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발맞추려면 충분한 수심 확보가 관건이다. 1만TEU 이상을 싣는 대형선박이 급속히 늘면서 16m 이상의 수심을 확보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건설될 신항만이기에 더욱 그렇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반시설인 인천 국제공항과 신항만 관련 현안과제가 여전히 답보상태다. 경쟁지역의 반발로 공항 3단계사업 국비지원액 “0”원, 2014년도 정부예산에 신항 증심 전체예산 확보 실패. 이것이 인천의 현주소다. 부산 정치권은 해경특별법이 경제자유구역법과 중복된다는 정부부처의 문제제기에도 부산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정수의 28% 동의를 끌어냈다. 인천지역 정치권과 비교된다. 게다가 국가경쟁력을 위해 건설한 공항과 항만 그리고 그 배후물류부지가 오랜 기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규제 속에 갇혀있는데도 해결하는 정치인 하나 없다. 오히려 지난 3월 20일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민간이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바라옵건대 인천의 여․야 정치권 공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의원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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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필진의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IPA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