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생생한 이야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생생한 이야기

 

  2012년 한해 우리나라 출입국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이 2011년에 비해 각각 69만 명과 3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는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한류열풍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입국자들을 관리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체류관리와 국적업무 등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 중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천항만공사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면 출입국 심사, 국적/귀화 업무, 불법체류자등 출입국 사범 보호/관리, 그리고 항만을 끼고 있는 위치의 특성상 인천출입관리국사무소에서는 선박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1층에 들어서면 먼저 외국인 체류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왼편에서는 중국인 체류관리 오른편은 일반국가 체류관리가 있고 중간에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서를 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잘쓰지 않는 특수한 언어 같은 경우 이곳에 계신 자원봉사자분들이 통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특파룡의 자격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3층에 위치한 이민통합지원센터의 박주현 계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Q.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A. 주된 업무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전평가라든지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를 교육시키는 거점 운영기관을 관리하고 예산을 지급해주는 일을 합니다. 교육할 책자를 보급해주는 업무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 일부국가 국민하고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수해야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란, 외국인 배우자가 들어올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기본적인 생활법이 어떤 것이고, 해당 국가에서는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인데 이것을 이수해야만 국제결혼 후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비슷한 국제결혼 프로그램으로,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이는 외국에서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간단한 출입국 관리법을 설명하여 주고, 한국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2시간 반 정도 부부가 같이 와서 교육을 이수하면, 외국인 체류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가해줍니다.

그리고 5월경 세계인의 날이라고 해서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한 축제, 행사를 하고요. 또, 이민자들 모임이 있으면 지원, 네트워크 안내 등을 합니다.

이민통합지원센터는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뤄진다고 들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A.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과정 중 본인이 이수하고자 하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단계별로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경우에는 0단계부터 시작하여 단계를 높여 4단계까지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어가 어느정도 되면 5단계에서 한국사회의 이해를 공부하여 다 이수를 하면 이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이 이수증을 받게되면 나중에 귀화할 때 면접시험 면제라든가, 영주권 취득시에도 면접 면제 등 혜택이 있게 됩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면 그사람에 한해 1년에 3번정도 레벨테스트를 하게됩니다. 이 레벨테스트(필기시험 +구술시험)를 거쳐 인터넷에 고지된 점수별 단계부터 한국어 강좌 운영기간에 가서 등록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재나 강사비용 등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대신 교육이수 출석체크 그리고 단계별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대부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이 시험을 많이 보고 점점 자발적으로 이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전년도보다 100명 이상 접수를 하였습니다.

 

  Q. 외국인들에겐 귀화시험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던데 귀화시험 합격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만약 떨어졌을 경우 재응시는 몇 회까지 허용이 되나요?

A. 마침 국적난민과에서 지난 5년동안 귀화시험 합격률을 분석했는데 75％정도 되는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우선 귀화시험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의 경우 '한국 사회의 이해정도'를 이수한 수준이면 합격입니다.

필기시험, 면접 모두 한번 더 응시 기회를 더 줍니다. 한 번더 응시후 또 떨어지게 되면 귀화신청은 최종 불허 결정이 되고 새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Q. ‘관광상륙허가제’제도가 작년 2012년부터 시행되고있다고 들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현재 개선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5월달부터 관광상륙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 70척에 14만명정도가 관광상륙허가제도를 이용해 상륙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300척에 50~60만명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에 탄 외국인 관광객이 배가 정박해있는 최대 3일정도까지 입국하여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가 관광상륙허가제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게 관광상륙허가인지 입국허가인지를 잘 모릅니다. 쉽게 말해, 한국에 입국할 때 외국인들 중 비자가 필요한 나라 관광객의 경우 비자 없이 크루즈배를 타고오면 입국을 허가해 주어서 이 제도를 가장 반기는 관광객은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올해 300척정도 늘어나는 경우도 중국에서 오는 사람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합니다.

이 제도는 불법입국자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과 국제적인 돌발적 상황의 위협으로부터 입국을 미리 방지하는게 주목적입니다. 하지만 크루즈배가 한번 들어오면 1000~2000명정도 타고 들어오다 보니 인적사항등을 제공하는데 있어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관강상륙허가신청하는 크루즈배에 대해선 아직 크루즈배에 시설이 갖춰져있지 않아 사진자료 등을 못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진자료등을 받아 미리 규제자 여부를 검색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입출항 보고를 하는 운수업자나 선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Q.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은 순환제라고 들었습니다. 몇 년마다 옮기나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가능성은 높은 편인가요?

A. 저 같은 경우는 그전에 과천본부에 있다가 올해 1월에 인천사무소로 왔습니다.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은 국가직이어서 해당 인사가 나면 연고가 아니더라도 가야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에 출입국 공무원이 18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600명 이상 3분의 1정도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선사무소에서는 2~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5년정도 있다가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개인당 1~5순위까지 희망사무소를 적어서 내서 본인이 1순위로 희망하는 곳으로 갈수도 못갈수도 있습니다.

 

 

 

이민통합지원센터 내에 다문화 사랑방에서 박경덕 반장님과 통역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_^V

 

 

지금까지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출입국 사무소의 생생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셨나요?

오늘 날  출입국자들은 점점 늘어져 가는데요 출입국사무소가 있기에 우리나라도 더욱 글로벌 시대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이민통합지원센터에 박주현 계장님, 박경덕 반장님께 감사 인사를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