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名人 #23] 해양 사고의 공정한 심판을 책임진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황종현 심판관

해양 사고의 공정한 심판을 책임진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황종현 심판관

최근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해양오염 피해 등으로 해양안전에 대한 많은 질타가 쏟아져 나왔고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다 위의 심판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황종현 심판관을 만나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안전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종현 심판관입니다. 한국 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후 20년 정도 배를 탔고, 현대상선에서 선장으로 마지막 승선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 후 현대상선 신조기술부에서 3년, DNV 노르웨이 선급협회에서 1년 동안 일을 하였고 공채를 통해 해양심판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Q 해양안전심판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원에서는 각종 해양사고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와 공정한 심판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해양사고관련자를 징계하거나 시정 등을 통하여 해양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해양안전심판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중앙심판원과 4개의 지방심판원(인천, 부산, 목포, 동해)을 두고 있습니다. 각 심판원은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현장검증을 담당하는 조사관실과 해양안전심판을 담당하는 심판관실로 구성됩니다.

Q 인천 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은 어디인가요?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 세계 해역과 영해 및 근해를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 지방 심판원 별로 관할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 심판원에 속하게 됩니다.

Q 해양안전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양사고가 접수되면 담당조사관은 사건현장조사, 증거자료수집과 동시에 해양사고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면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원인이 명확하여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불요처분하고 그 외의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제1심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3명의 심판관에 의한 합의제로, 제1심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제2심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5명의 심판관에 의한 합의제로 하며, 제2심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판관의 임명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Q 맡으셨던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해양사고가 있으신가요?

제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일을 하던 때에 야간에 두 선박이 등화표시 부주의와 경계 소홀로 충돌하면서 승선 중이던 선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부부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맡을 때면 안타까움 마음이 들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Q 심판관 일을 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심판관이라는 제 직업 상 보람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사고의 원인을 찾아도 마냥 기뻐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증언해줄 사람이 없는 사건에서 과학적 수사 방법으로 원인을 찾아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Q 마지막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해양대학교 졸업 후 가장 젊을 시기에 20년간 배를 탔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지금하고 있는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전공을 선택한 이후에는 활동반경이 넓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 내에서 자신의 평판이 공유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성실하게 행동해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대우나 임금이 아닌 멀리 생각해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황종현 심판관과의 즐거운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 이후에 생소했던 해양안전심판원도 특파룡에게 친근하게 느껴졌는데요. 안전한 바다, 사고 없는 바다를 위해 힘쓰는 해양안전심판원과 황종현 심판관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