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해양법 2015. 6. 26. 항만국 통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바다를 멋지게 항해하는 선박을 바라보면 어떤 궁금증이 생기시나요? 선박은 이곳저곳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은데 과연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는 걸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궁금한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 특파룡과 함께 항만국 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은 선박의 속성상 공해를 항해하거나 여러 국가가 관할하는 수역을 항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관할 국가를 확정하여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전제로서 반드시 소속 국가를 표시하는 증표인 국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법상, UN 해양법협약을 볼까요! 모든 선박이 자유로이 항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해 부여된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선박에도 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