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시행계획과 인천항

안녕하세요~ 특파룡 4기 함미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가물류기본계획」, 「국가물류시행계획」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물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데요,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국가물류시행계획은 중·장기 국가물류전략인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0～2020)」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계획인데요,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0～2020)」이란?

우선 올 해 국가물류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 바탕이 되는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0～2020)」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기본계획비전]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비전은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강국’이에요. 물류산업과 주변국가와 협력적 경쟁관계를 통해 동아시아권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달성하고자하는 의지가 담겨있죠. 물류를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기본계획목표]

이를 위해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를 매출기준 5위의 대표산업으로 육성, 지속가능한 국가물류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게 됩니다. 우측의 추진전략들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설정된 정책추진체계입니다. 그러면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0～2020)」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본격적으로 「2013년 국가물류 시행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국가물류 시행계획」엔 무엇이 담겨있을까?

「물류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합니다. 이것이 「국가물류 시행계획」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계획을 열람해보니 한글문서 133페이지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 2013년 국가물류 시행계획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점추진과제]

먼저 첫 번째 추진과제는 ‘제3자 물류시장 확대와 물류 인프라의 차질없는 구축’입니다. 정부는 물류기업의 성장 기반이 되는 ‘3PL시장’의 확대를 위해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세제지원 뿐 아니라 물류 정보·인력·통계 등 물류 효율성 제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성화항만]

시행계획 중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항만조성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항만별 특성화 전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권 항만은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교역 거점인 동시에 수도권 관문항으로 개발시키고자 합니다. 인천항의 경우에는 배후권역, 잠재력 등을 강화해 ‘자동차 산업’, ‘양곡 산업’ 특성화 항만 조성이 추진될 것 같군요!  

[인천신항]

이 뿐 아니라 항만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항만운영 효율화 및 컨테이너 하역시장 안정화’사업에서도 ‘인천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천항은 최근 신항과 그 배후단지가 개발 중인데요, 2014년 하반기 쯤에는 부분적인 개방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국가물류 시행계획에서 인천항의 ‘내항․북항․남항․신항 등 다원화된 항만기능 재조정 및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추진과제는 ‘물류산업 공생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여기서 공생이란, 화주·물류기업간, 화주¸선사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의 제공,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등을 이용해 동반성장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통해 물류기업의 선순환적 발전이 가능할 것 같네요^^

세 번째는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이는 다단계 주선 등 낙후된 화물운송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실적신고제 등의 차질없는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택배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는 ‘친환경 물류체계와 물류보안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된 ‘녹색성장’, ‘녹색물류’의 일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온실가스 감축, 철도·연안해운의 활성화 지원 등이 있죠! 

[녹색경영대상]

인천항은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시설들을 통해 연간 8만여톤의 CO2를 감축하고 있어, 최근에 2013 녹색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하는 LNG 동력 선박, 분진방지 하역장비인 Bulk Hopper System, 창고지붕의 태양광 발전소 등이 인천항의 녹색물류에 대한 예이죠^^

[에코누리호]

그리고 시행계획은 물류의 중요한 이슈 ‘보안’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는데요, 내륙물류의 보안체계 보강과 항만보안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항만에 RFID기반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데, 인천항에 미칠 영향이 궁급합니다~

마지막 추진과제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물류강국’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 「국가물류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소 어렵긴 하지만 우리나라 물류의 현황, 미래를 이해하기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인 물류산업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자료를 찾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다는점, 참고하세요~ 더불어 우리 인천항의 미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