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속성장을 위한 녹색해운 지원정책 마련 시급

지속성장을 위한 녹색해운 지원정책 마련 시급

류동근(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는 자원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등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EEDI(에너지 효율 설계지수), MBM(온실가스 배출량 부담금 부과제도) 등을 통해 선박 배출 CO2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IMO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선박배출가스 규제 대기오염 저감 협약 「MARPOL AnnexⅥ」 제정을 통해 배출통제구역(ECA : Emission Control Areas)을 지정하고 있다. ECA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 및 P.M(Particular Matter : 미립자) 배출 방지, 감소 및 통제를 위하여 인근 당사자국으로부터 IMO에 통보된 지역을 말한다. 해당 지역은 발틱, 북해, 북아메리카 해역 및 미국령 Puerto Rico와 Virgin Islands연안으로 2015년부터 SOx 배출 허용치 0.1%m/m 이하로 강화되었다.

IMO는 오는 2020년부터 전 세계 해역에 대해 선박 연료유의 황산화물(SOx)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해운선사들은 IMO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에 황산화물 저감장치인 스크러버 장착, 저유황 연료유 사용, LNG 추진선 건조 등을 통해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과 해운 선진 국가들의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선박 운항의 녹색화는 패러다임의 한 축이 되고 있다. 해양오염이나 대기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의 개발이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에너지인 석유로는 공해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LNG, 수소, 원자력, 태양열, 풍력 등 다양한 추진력 사용선박의 개발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셰일가스 증산으로 가스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해운기업들은 선박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신조 선박 발주 시 LNG 및 LP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건조가 활성화되고 있다. LNG 추진선 건조기술은 이전부터 개발되어 왔으며, 그 중 환경규제에 민감한 북유럽 국가 중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초기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노르웨이 국적의 Fjord1 해운선사는 차량/여객 수송선(Glutra)을 LNG 연료추진으로 운행하면서 세계 최초의 LNG 연료추진선이 건조되었고 2003년 2척의 PSV(Platform service vessel) 신조에 이어 2006년부터는 LNG 추진선 건조가 본격화되었다. 

IMO 및 주요 선진국이 선박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본격 시행함에 따라 녹색해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해운국들은 녹색해운 구축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해사항만청은 2011년 이후 약 6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해운정책을 구축하는 녹색해사정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크게 ‘Green Ship’, ‘Green Port’, ‘Green Technology’의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Green Ship Program에 따라 LNG 추진선에 대해 초기등록비 최대 75% 감면, 연간 톤세 최대 20% 환불, 싱가포르 국제 해사 어워드 시상이 있고 Green Technology Program의 경우 싱가포르 내의 해운 관련 회사들이 친환경 기술을 조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재정부, 교통운수부가 제정한 ‘교통운수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특별자금 관리에 관한 잠정방법’과 2014년 ‘LNG 추진선 개조 시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 및 ‘내하선형표준화 인센티브자금관리방법’에 근거해 국적선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친환경 선박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는 국토교통성이 주도하고 있으며, 친환경 선박의 보급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일본철도운수기구(JRTT), 신 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2009년 저탄소 설비를 설치하는 저탄소화 개조사업 및 저탄소형 중고선박을 구매하는 저탄소형 중고 선박 대체사업 등을 포함하는 ‘해상교통저탄소화 촉진 사업비 보조제도'에 50억 엔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국내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해운 지원정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사(항만공사 등) 보유 관공선 일부를 LNG 추진선 도입을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부문 후속 도입 활성화 및 연관 산업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선박 신조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 선박을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신조 및 폐선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 조선기자재업체의 기술 개발 촉진(스크러버 등 친환경 선박 장비 국산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선박의 신조 뿐 아니라 현존선 중 스크러버 설치비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