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방법 2012. 10. 20. "오대양 어디에 있든지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오대양 어디에 있든지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상투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선상투표는 말 그대로 船上, 배 위에서 하는 투표를 말하는 것으로, 선거 때만 되면 투표 당일 승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 8. 18. 원양업계 선원들이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및 제158조(부재자투표)가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과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얻고, 2012. 2. 29. 선상부재자신고, 선상부재자투.. 이전 1 다음